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

의 안 번 호	2261		발의년월일 : 2021. 2. 26.
			발 의 자 : 윤 영 숙 의원

1. 제정이유

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익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, 기본이념, 책무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~안 제4조)

나.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실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안 제7조)

다.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,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안 제11조)

라.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보호,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12조~안 제15조)

마.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20조~안 제2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입 법 예 고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익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고령친화"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고령친화도시"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
3. "고령사회 가이드라인"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이념)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.

② 익산시(이하 "시"이라 한다)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, 노인은 성별·사회경제적·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익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.

② 익산시민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6조(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20조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

3. 주요 정책 과제

4. 연도별 추진계획

5. 추진 사업 목록

6.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시행계획의 실시 등)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제8조(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)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역별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,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.

제9조(조사 및 연구)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생활환경 편의 증진)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

2.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

3.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

4. 교통약자 배려 환경 조성

5.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) 시장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사회활동 참여의 장려) 시장은 노인의 사회·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

2.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
3.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

4. 그 밖에 노인의 사회·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)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,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

2.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

3. 노인에 대한 존경,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

4.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고용촉진 및 직업안정)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

2.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

3.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

제16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,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.

② 시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·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추진실적의 평가)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9조(포상)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,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「익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20조(설치)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·자문기구로서 익산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
1.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

2.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,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

3.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

2.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

3.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23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2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

제25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
제2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7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·장소·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9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〇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〇 본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

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

4. 작성자

〇 익산시의회 의원 윤 영 숙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14. 3. 18.] [법률 제12449호, 2014. 3. 18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인구정책총괄과), 044-202-3375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0조(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) ①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,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
2.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
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
4.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④ 삭제  <2008. 2. 29.>

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.

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(조사 및 연구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31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,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0. 7. 8.] [법률 제17199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노인정책과 - 총괄), 044-202-3452, 3457

보건복지부(노인정책과 - 인권교육,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·학대 관련사항), 044-202-3458, 3463

보건복지부(노인지원과 - 노인여가복지시설), 044-202-3478, 3479

보건복지부(요양보험운영과 - 노인의료복지시설), 044-202-3513, 3516

보건복지부(요양보험운영과 - 재가노인복지시설), 044-202-3511, 3521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,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 <개정 2004. 1. 29., 2013. 6. 4., 2017. 3. 14.>

1. 노인주거복지시설

2. 노인의료복지시설

3. 노인여가복지시설

4. 재가노인복지시설

5. 노인보호전문기관

6.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

7.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양성평등기본법

[시행 2020. 11. 20.] [법률 제17284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여성가족부(여성정책과), 02-2100-6149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<개정 2020. 5. 19.>

1.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
2.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ㆍ도위원회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관리직 목표제”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8. 3. 2.>

1.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

2.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

3.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

4.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

5.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

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